그동안 다들 무탈하셨나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해가 갈수록 드는 생각이지만 이번 년도 또한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였는데요, 내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만큼 내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이 있는데요. 올해의 마지막날을 기념하며, 이에 대해 몇 가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통기한 표시제 폐지(유제품 제외)

2023년 1월 1일부터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합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통기한을 넘기면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과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2)대학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이 평균 77만원으로 상위권 대학이면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매년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할때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다. 이전부터 책정근거와 사용목적 불분명의 이유로 많은 문제 제기되었던 대학 입학금이 2023년 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국립대인경우 2018년 전면 입학금 폐지 사립대는2023부터 입학금이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3)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요, 내년에는 2022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3년 최저시금을 기준을 월급을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최저임금 월급액이 200만원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4)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올해는 유독 오토바이 사건, 사고 소식을 많이 접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안 들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150만대정도로 50%이상 보험에 가입을 안했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람들 모두 전부 제대로 된 보험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만 나이 통일 시행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만 나이 통일 시행이 2023년 6월 28일부터적용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다툼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가 지나도 한 두 살씩 어려지게 되니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립니다.